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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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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1991년
3. 서울고법 1991.06.07 선고 90구11600 판결
  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90년
4. 서울고등법원 1990.05.01 선고 89구3542 판결
  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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